수도권 23만호+α.
숫자만 보면 몇 년 안에 새 아파트 23만채가 완성될 것 같다.
아니다.
8·13 공급대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날짜는 입주일이 아니라 착공 목표일이다.
정부가 줄이겠다고 밝힌 68개월도 후보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까지의 평균 기간이다.
이번 글은 23만호를 다시 세지 않는다.
그 집이 언제 실제 집이 되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려고 한다.
23만호가 2030년 입주 물량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23만호+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대책과 겹치는 숫자가 아니라 전량 순증 물량이라는 설명도 따로 냈다.
그렇다고 23만호가 모두 2030년까지 입주한다는 말은 아니다.
대책 안에는 성격이 다른 숫자가 함께 들어 있다.
| 구분 | 정부가 제시한 규모·목표 | 지금 알 수 있는 것 |
|---|---|---|
| 신규 공공주택지구 | 10만호+α | 먼저 3곳 약 2만7천호 발표, 나머지 후보지는 추후 발표 |
| 기존 공공택지 조기착공 | 2030년까지 8만9천호 | 3기 신도시 등 착공을 1~2년 앞당기는 계획 |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 2030년까지 5만1천호 착공 | 후보지 선정과 법정 절차가 남아 있음 |
| 일반주택 공급 지원 |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호 착공 지원 | 민간 사업자가 실제 착공해야 물량이 잡힘 |
이 표의 숫자를 전부 더하면 안 된다.
새로 정하는 택지, 기존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물량, 민간 착공 지원 목표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기준도 공급 효과, 조기착공, 착공 지원으로 서로 다르다.
내가 알고 싶은 입주 시점은 이 숫자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68개월에서 37개월, 어디까지 줄인다는 걸까
공공택지는 지금까지 후보지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정부는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보상과 부지 조성을 일부 병행해 37개월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소규모 택지는 여건에 따라 21개월까지 줄이는 별도 모델도 제시했다.
기존 평균 68개월
→ 최단기 모델 목표 37개월
→ 최대 31개월 단축37개월은 꽤 빠르다.
그래도 그날 입주하는 것은 아니다.
착공 뒤에 아파트 공사, 분양, 사용검사와 입주가 남는다. 대책 자료에는 모든 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입주 완료일이 없다.
먼저 발표된 세 곳은 어디까지 왔나
10만호+α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먼저 공개된 곳은 세 곳이다.
| 후보지 | 발표 규모 | 발표 당시 목표 |
|---|---|---|
| 서울 강서지구 | 약 1천호 | 3~4년 안에 착공 추진 |
|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 약 2만1,700호 | 3~4년 안에 착공 추진 |
|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 약 4,500호 | 3~4년 안에 착공 추진 |
합치면 약 2만7천호다.
나머지 7만3천호+α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직 위치가 나오지 않은 물량에 분양일이나 입주일이 있을 리 없다.
여기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그린벨트 해제 예상지만 보고 주변 땅을 먼저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후보지 발표, 지구 경계, 토지이용계획이 확인되기 전에는 아파트 위치도 교통계획도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발표된 택지는 조금 더 빠르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구리토평2처럼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신규 후보지보다 앞 단계에 있다.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 8만9천호의 착공을 최대 1~2년 앞당기겠다고 했다. 태릉CC 등 1·29 대책에서 발표한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래도 지구마다 진행 속도는 다르다.
보상 중인 곳, 부지 조성 중인 곳, 일부 블록이 이미 분양된 곳을 같은 줄에 놓고 3기 신도시는 2030년 입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심 지구가 있다면 전체 대책표보다 해당 블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찾아야 한다.
내가 집을 구하는 시점에 따라 볼 숫자가 달라진다
1~2년 안에 이사할 사람
이번 23만호를 당장 전세·매매 공급으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미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예정월과 준공 물량을 봐야 한다. 후보지 물량은 아직 선택지가 아니다.
3~5년 뒤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
후보지 이름보다 지구 지정과 착공 여부를 본다.
지구 지정이 끝났는지, 보상이 시작됐는지, 어느 블록이 공공분양인지가 확인돼야 내 청약 일정과 연결할 수 있다.
장기 공급을 보는 사람
23만호라는 총량보다 실제 착공 실적을 해마다 확인한다.
정부가 제시한 37개월 모델이 작동했는지는 발표자료가 아니라 착공계에서 드러난다. 민간 사업은 PF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공사가 시작됐는지가 중요하다.
공급 뉴스는 네 줄로 다시 적어보자
앞으로 몇만호 공급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아래 네 줄만 찾으면 된다.
위치는 공개됐나
후보지인가, 지구 지정이 끝났나
목표가 착공인가, 분양인가, 입주인가
내 생활권에 실제 몇 호가 들어오나주택 공급에서 가장 먼 숫자는 계획이고, 입주에 가장 가까운 숫자는 준공과 입주예정월이다.
8·13 대책은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은 이전 공급대책보다 구체적이다.
다만 착공을 앞당긴 것과 지금 살 수 있는 집이 늘어난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23만호의 효과는 앞으로 발표될 후보지와 실제 착공 실적을 확인한 뒤에야 생활권별로 나눠볼 수 있다.
